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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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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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폐교 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내용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에 남겨진 학교시설의 활용 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 재산 을 활용 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유영하 의원 “ 폐교 재산 ,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
국회 유영하 의원은 지난 21일 박덕흠·김재섭·김용태·유용원·이성권·안철수·임종득·김대식·김상훈·박대출·조승환·서천호 의원 등 12명과 함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ᆞ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무상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