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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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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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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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 폐교 254곳 중 68곳 미 활용 …복지·돌봄 공간으로 푼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폐교 68곳 미 활용 …'주민 복지공간' 전환 조례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도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규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특히 폐교 ...
박영서 도의원 폐교 활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해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 및 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 활용 용도 제한을 완화하며, 장기간 대부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무상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