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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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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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5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 활용 법)이 개정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우선 폐교 를 활용 한 지자체의 관광형 숙박 구축을 가로막던 행정적 절차의 장벽이 낮아졌다. 공공(공익) 중심에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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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 23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됨에 따라 페교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교재산 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 폐교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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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 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