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9공포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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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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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0본회의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2207932상임위 심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2-06
2021760원안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ᆞ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함
교육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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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2203200공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무상 대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28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