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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88공포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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