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4공포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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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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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 기초학력 보장법 '이 개정되면서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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