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3법사위 통과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06-17중립
주거지 이어 통학로까지… 우후죽순 성인 PC방에 주민들 골머리
현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묶어 영업을 제한한다. 이 구역 에서 단 1m만 벗어나도 규제망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lawissue.co.kr2026-06-12중립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 누락’을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newsis.com2026-06-12중립
사소한 분양광고 누락에…대법 "사업자, 계약금 돌려줘야"
B사는 2024년 1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 및 용도제한 등... A씨의 근거는 '공급 받는 자(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엔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