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2공포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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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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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220444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7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05
220444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