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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82공포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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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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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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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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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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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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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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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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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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