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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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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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법인 이사장
동덕여대는 특성화 교육과정 을 신설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카자흐어와 우즈베크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에도 2년 연속 선정되며, 운영 역량과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인정 받았다. 이 사업(WELL)은...
약대도 평가인증 ‘의무’…불인증 땐 학생 모집정지
오는 11월 20일부터는 약학 대학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대·치대·한의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약대가 교육 부 인정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육 부의 행정처분을...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0004657_44883.jpg&w=3840&q=75)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가천대는 2026년 6월에 발표된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계 약학 과는 채용연계형으로 학생들은 해당 기업 현장 요구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을 거쳐 현장에 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