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1공포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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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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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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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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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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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4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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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2204317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