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0공포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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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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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1본회의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6-03-11
2117336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2-09-13
2116910상임위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2-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84본회의 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외국인 체류 특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한기호의원ㆍ송기헌의원 등 105인2024-09-26
2217892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해 지원위원회 기능 보완 및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