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9본회의 통과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05-04중립
"우리가 크면 늦어요" 4년 전 어른들 기후숙제 나섰던 어린이 근황
헌재는 2024년 청소년 ·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관련해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만 있고, 그...
viva100.com2026-05-04중립
행안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공개…모범사업 6건 선정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매년 시행되며,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cnbizm.com2026-05-04중립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의 경우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만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에 해당한다. 다만, 검정고시 등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 은 고등학교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