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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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청소년정책위원회 는 「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의 의견이 정책 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 6명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상담1388 24시간 강화…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시범
청소년정책위원회 는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청소년정책 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청소년 의견이 정책 에 반영되도록 청소년 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상담1388...
'비만 연간 사회경제적 부담 약 23조'···비만학회, 국가 비만관리 종...
비만 기본법 제정과 중증·합병증 비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논의를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 정책위원회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기능 이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는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ᆞ유통되는 그림ᆞ사진ᆞ만화ᆞ화보 등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