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9본회의 통과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처리일: 2026-03-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4-23중립
대구혁신토론회 "박정희 대신 전태일... 저항과 혁신의 DNA 깨워야"
▲ 23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 회관에서 열린 대구혁신 정책공약 토론회. ⓒ 조정훈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기본법 추진, 대구경북학을 정립하고 분리된 대구경북연구원 재통합, 중앙정부와 지역산업계가 결탁하는...

newsis.com2026-04-23중립
AI 활용해 성착취물에 대응…성평등부, 청소년 정책 확정
또한 이번 시행계획에는 '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 청소년 기본법 ' 개정안도 반영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한민국...
rapportian.com2026-04-22비판
소청과의사회 "초등학교 축구 금지 확산 우려...신체활동 보장해야"
대한소아 청소년 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쉬는 시간·방과후 등에 운동장 축구를 비롯한... 관련 기본법 에 명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과도한 금지 조치에는 행정적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