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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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 헌재, 헌법소원 ...
공휴일 법은 공휴일 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노동절 (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 정부 행정해석 제동 걸릴까
제외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사용자가...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5월 1일 노동절 , 다른 날로 못 바꾼다"…휴일대체 제한 추진
다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 휴일대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절 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과 겹칠 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 공휴일 을 지정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과 평등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