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5공포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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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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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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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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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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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1610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