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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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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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통계위원회 '급' 높아졌다…재경부→ 총리 실 소속 격상
담은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로부터 이송 받았다. 현재 공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와...
해외주식 팔고 국내 복귀하면 양도세 최대 100% 감면… 국회 재경위 법...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정부 제출 문서 원본 개념에 전자 문서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서학개미 복귀 땐 양도세 최대 100% 공제…조특법 등 재경위 통과(종합...
아울러 정부 제출 문서 원본 개념에 전자화 문서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기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날 재경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ᆞ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ᆞ환경ᆞ복지ᆞ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ᆞ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