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 및 단체로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력인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 인정에 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임면 및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한국학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한국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신설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신설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과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는 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해 국가가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며,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