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ousingherald.co.kr2026-06-18중립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리모델링 공사비 수술 '낮잠'…국회 '문턱' 못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과 리모델링사업의 투명성...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공공 전문기관에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

sidae.com2026-06-17비판

[ 공공 임대 분양가 논란]집값 더 오르자 불만 사라졌다…5만가구 퇴거 남...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5년 공공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행 법상 감정평가 방식의...

biz.heraldcorp.com2026-06-16중립

수은,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투자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기존 자본시장 법상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벤처투자 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 특별 시장은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투자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