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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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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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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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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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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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08-30
220290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16
212479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3인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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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189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