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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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 1559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1559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 7만 1058건의 58.5%다. 법상 ... 피해 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로 주택 을...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제주 149건 실제 지원은 별도 산정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주택 을 공공 이 매입하면서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 실제 지원액이 된다....
전세사기 보증금 떼여도…3분의 1까지 정부가 채워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경매 차익은 한국토지 주택 공사(LH)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 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