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8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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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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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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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0749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95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0인2024-10-24
2210631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1인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