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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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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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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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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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팩트체크] 잘못 알려진 재생에너지 상식 4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lownews.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1%252FGettyImages-jv14383518.jpg&w=3840&q=75)
[팩트체크] 잘못 알려진 재생에너지 상식 4가지
이보다 시끄러우면 육상풍력 개발지침 환경성 평가 지침으로 규제 받는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 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불필요 환경 표지인증 폐지…환경규제 혁신 체감 높인다
‘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 구비해야 하던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 조직 등 적출물과 실험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인체 유래 지방은 활용가치가 높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