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86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 근로 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 근로 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산재보험법은 근로 자가 업무 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가... 사회보험이다( 법 제1조).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놀아도 내 월급 3배 받는데"…신입도 상사처럼 '시간 때우기'
hankyung.com2026-05-01중립

"놀아도 내 월급 3배 받는데"…신입도 상사처럼 '시간 때우기'

6시간은 업무 와 무관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 시간 중 4분의 1이 ‘가짜 노동’... 1953년 근로기준법 이 그렇게 설계된 이유다. 2026년 한국 노동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30년 전(1996년) 22.7%이던...

'공익신고자 해고' 실형 양진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newsis.com2026-04-23중립

'공익신고자 해고' 실형 양진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양형 사유 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5년,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업무 상횡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