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부서장급인 3급과 실무직급인 5급의 책임, 업무 난이도와 요구 경력이 다른데도 같은 응시 자격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이후 기존 직원들에게는 다시 호봉제가 적용됐지만, A...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근로기준법 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관계의... 문제여서, 근로 시간 한도와 수당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 연락도 자주 신고됩니다. 밤이나...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둘째, 임원 계약 해지 사유 에 관한 규정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려는 의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근로기준법 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방식으로 원칙적 금지 방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