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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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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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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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4주
제268조 업무 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완전 배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시간강사 법률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함 □ 소방노조, 응급의료법 구급차 기준 일부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제야 놀자!] 작은 가족법인, 세법은 따로 관리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41852_878557_55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작은 가족법인, 세법은 따로 관리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 현황, 연간 수입 구성, 상시 근로 자 명단(친족·단기계약·단시간 제외)을 먼저 확정하자. 해당한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와 차량비 한도를 절반 기준 으로 다시 계산하고, 가지급금 잔액을...
[단독] 공공기관 휴일 출장 이동에…"수당 받아야" vs "받으면 안돼"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외출장 중 휴일 근무수당을 받거나 같은 사유로 보상휴가를 받은 직원이... 근로기준법 과 노사 간 체결한 협약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평일 현지 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