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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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 독립 운동 기점 수정’ 촉구…“ 동학 혁명 이 시작”
앞서 지난 2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독립 운동 기점을 1985년 일어난...
박수현 지사 " 2차 동학농민혁명 , 독립 운동 기점으로 인정해야"
박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월 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의 순국선열·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은 2023년...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서훈해야
후천개벽, 다시개벽,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열기위해 조선의 농민 들은 동학 과 함께했다. 목판화 후천개벽도는 현재 동학 혁명 기념관에 전시중이다. ⓒ 동학 혁명 기념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