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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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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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④] 상병수당 , 별도 법안·재정확보·계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100_114187_0825_v150.jpg&w=3840&q=75)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④] 상병수당 , 별도 법안·재정확보·계정...
7일의 긴 대기기간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기존 소득의 66.7% 보장, 52주 이상 지급 )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 부가급여 '로 돼 있는 상병수당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국가의 '의무 급여 '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 규정된 보험 급여 와 휴업 급여 , 상병 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에도 최저임금이... 5배까지 지급 한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병수당 , '아프면 쉴 권리' 그 다음을 설계할 때다
첫째, 상병수당 은 독립된 사회 보험 이 아니라 건강보험 에 얹힌 곁가지다.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법조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제목은 ' 부가급여 '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공단은 이 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제도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