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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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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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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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