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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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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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페이백 꼽은 李대통령…정은경 " 불법 , 엄정 조사" 화답(종합)
의료법 에 따라 의료 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다. 잘못된...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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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참여해 불법 의료광고 , 사무장치과, 불법 위임진료 등에 대한 신고를 회원과 국민 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았다. 이후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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