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전제인 ‘ 국민 건강 보호’와 ‘보건 의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본사업 전환 전 수립될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플랫폼의 주요 불법 ·편법 행위 규제안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복지부는 의료법 을 근거로 비만치료제 상품명을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 기재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 에... 특히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특정 전문약 명칭과 가격이 대중에게 버젓이 노출되는 상황을 의료법 의...
'마○○○, 위○○' 닥터나우 불법 광고 …정부는 '수수방관'
마운자○ 사이즈 줄이고 예쁜 라인 만들어 보세요'라면서 다이어트 전문병원 광고 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3조(누구든지 국민 건강보험법이나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음 -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