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6-12비판
주권재민의 실현, 풀뿌리 직접 입법 모델의 제도화
다만 조례 에 대해서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형태로 주민 발안 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2) 정족수의 문제와 부작용 국민 발안 제는 대개 상당한 규모의 발안 정족수를 요구한다. 통상 헌법...
gndomin.com2026-05-19긍정
창녕군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 홍보 추진
이번 홍보 계획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반영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제도 안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 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의회는 지난해...
gukjenews.com2026-05-19긍정
창녕군의회, 2026년 주민조례 청구 홍보 계획 수립…제도 참여 확대
이번 홍보 계획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가 명시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창녕군의회는 제도 안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제도 인지도 제고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