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그 밖에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발간 이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개정(2024. 2. 17. 시행) 사항과 분야(주제)별 최근 판례, 최신 의견제시 사례 등도 보완했다. 법제처는 광역지방정부, 광역지방의회...
지자체 통합·분할 때 조례 는 어떻게 바꿀까…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야별 최근 판례와 의견제시 사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안내서에 사용하는 용어도 일부 변경했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법제처, 자치법규 안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분권 취지 반...
2022년판 발간 이후 개정돼 2024년 2월 시행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내용과 분야별 최근 판례, 의견제시 사례 등도 보완했다. 법제처는 길라잡이를 광역·기초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ᆞ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시ᆞ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