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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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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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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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훈 취업, “의무고용률은 안 지키고, 단기 퇴직자는 늘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무원은 정원의 20% 이내, 공· 사기업 체와 공·사단체는 3% 이상 8% 이하,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9%까지 확대 가능...
군 가산점제 재도입 찬반 논쟁, 사회적 합의 먼저?
이후 1997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는 확대됐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도 적용됐다. ◇ 헌재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제대군인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13%252F12%252F25%252FPYH20131225012000062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근거 법은 1997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7월 시행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이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 사기업 체와 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강화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최소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최소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