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8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훈 취업, “의무고용률은 안 지키고, 단기 퇴직자는 늘었다!”
sportsseoul.com2025-09-29긍정

보훈 취업, “의무고용률은 안 지키고, 단기 퇴직자는 늘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무원은 정원의 20% 이내, 공· 사기업 체와 공·사단체는 3% 이상 8% 이하,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9%까지 확대 가능...

군 가산점제 재도입 찬반 논쟁, 사회적 합의 먼저?
ggilbo.com2025-03-16긍정

군 가산점제 재도입 찬반 논쟁, 사회적 합의 먼저?

이후 1997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는 확대됐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도 적용됐다. ◇ 헌재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제대군인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yna.co.kr2025-03-13중립

[팩트체크]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제 재도입 가능한가?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근거 법은 1997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7월 시행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이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 사기업 체와 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