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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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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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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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공공주택 특별법 과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보도설명·보도해명자료, LH 보도자료와 지위승계 특약 확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민간도심복합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시장 흐름은 매일경제신문...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 임대 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빈곤사회연대가 함께하는 용산정비창공대위는 펜스에 쓴 “ 공공주택 100%”라는 글이 불쾌감을 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