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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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결 족쇄’ 풀린 등록금… 대학 10곳 중 7곳 인상
올해까지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 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은 고등교육 ...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설립유형·소재지·계열별 평균 등록금(단위: 천원 , 자료: 교육 부)
![[사설]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발의, 대학 생 건강증진 기대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ilbo.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331020923.png&w=3840&q=75)
[사설]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발의, 대학 생 건강증진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고등교육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분 대학 이 재정난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고등교육법 ...
[사설] 작은 선의를 거대 포퓰리즘으로 둔갑시킨 여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사업을 전국 대학 으로 확대하기 위한 ‘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 악화할 대로 악화한 대학의 재정난 , 학교마다 다른 학생식당 사정도 오불관언이다. 작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