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855상임위 심의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메이데이⑥] 李대통령 콕 찍었지만···'임금' 공개 의무화 8년째 '공...
enewstoday.co.kr2026-05-01중립

[메이데이⑥] 李대통령 콕 찍었지만···'임금' 공개 의무화 8년째 '공...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발의. 이를 계기로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발의된 법안 과 비교해 입법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며...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입법 무산…"후반기 통과 노력"
newsis.com2026-04-30중립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입법 무산…"후반기 통과 노력"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이 국민·정치권·교육계·노동계의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이라 불리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채용 과정에서...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 채용 관행개선”
lawissue.co.kr2026-04-10긍정

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 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번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