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등을 채용 목적을 넘어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 이 국회에 나왔다. 구직자가 채용 을 위해 내놓은...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등 채용 심사자료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4선)의원은 27일...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골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1일 공무원... 더욱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