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왜 떨어졌나요”… 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하는 법안 이 발의됐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AI기본 법안 대표발의 이해민은 2024년 11월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을... 이와 별도로 이해민은 자신이 15년 동안 몸담은 구글에도 영향받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 참여했다....
‘회사 내규에 따름’이 답답한 구직자들…10명 중 8명 “임금 공개 찬...
관련 법안 발의…한계 제기도 정부와 노동계 등에서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에는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이 임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