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파주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 손배찬 시장, 바이오·첨단산업 성장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081_673776_333_v150.jpg&w=3840&q=75)
[파주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 손배찬 시장, 바이오·첨단산업 성장축...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과 절차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다. l 손 시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 운정테크노밸리, 메디컬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김인수 경남도 경제 국장은 29일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찾아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신청 절차에 따른 사전 자문을 신청했다. 사전 자문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2회 추경안 등 심의·의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예산, 개발사업 업무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서도 이주자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허용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