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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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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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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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료ᆞ대부료 감면기한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서도 이주자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허용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