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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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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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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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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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0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08571공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 증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2-28
2112254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포함해 불법사행사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블로그 등에 자신들이 합법인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3인2021-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221402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