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주식 시장 , 이대로 괜찮은가?[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역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한 여러 금융 규제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 제도의 역할은... ESG는 재무적 가치와 대립하는 별개의 목표라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을 판단하는...
![[단독]국책은행 3곳 중 금융 배출량 산정 1곳뿐…민간에 뒤처진 정책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9%252F2026091709484834141_1.jpg&w=3840&q=75)
[단독]국책은행 3곳 중 금융 배출량 산정 1곳뿐…민간에 뒤처진 정책 금융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이 기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반영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제2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서왕진, 'MBK 방지법' 2건 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 자본 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다 단기 자금 회수를 통한 이윤만을 추구할 때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임 근거로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