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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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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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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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동섭 전 의원 “게임·e스포츠, 용인의 미래산업으로…제2국기원 통해...
게임·AI· 콘텐츠 를 접목하고, 태권도와 문화 관광 까지 연결한다면 청년과 기업, 세계인이 찾아오는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영리 목적의...
혜택 늘리고 부담 줄이고…전남광주 ‘재정 우대’ 넓어진다
문화 산업 진흥 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반도체·AI 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와 관광 , 에너지 등 전남광주의 전략산업에...
이철우 지사 “식품산업, 반도체 버금가는 국가전략산업”… ‘K-푸드 ...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을 처음 발의했으며, 제16대 시... 물론 관광 · 문화콘텐츠 까지 연계 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