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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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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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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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철우 지사 “식품산업, 반도체 버금가는 국가전략산업”… ‘K-푸드 ...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을 처음 발의했으며, 제16대 시... 물론 관광 · 문화콘텐츠 까지 연계 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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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준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민 모임인 글로컬 콘텐츠 교류회를 비롯해 화성시, 경기도 콘텐츠 진흥 원...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29일 민형배·김재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K팝 공연 보러 왔다가…"최애 따라 샀어요" 인기 폭발 [K컬처인사이드]
정부는 2024년 10월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 상태다. 해당 법안은 한류 및 한류산업 외에도 관광 ,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통 문화 상품 등을 '한류 연관산업'으로 법적 명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