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50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ynews.co.kr2026-09-21중립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가 국토교통부에서 분리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소속을 바꾼 것만으로...
breaknews.com2026-08-27중립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표발의)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ccreview.co.kr2026-08-26중립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2022년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지만 민선 8기 인수 위원회 는 비용 부담의 현실성을...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7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ᆞ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2-20
2207331본회의 심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ᆞ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하여 항공ᆞ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