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9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hoplus.com2026-05-05중립
에스엘, 하도급 계약 최대 605일 지연...이자 7억 미지급 제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조 위탁 시 계약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서면 발급 의무를...
newsroad.co.kr2026-05-05중립
하도급 계약서 605일 늦게 준 SL…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원 사업자 가 수급사업자 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kbmaeil.com2026-05-05중립
공정위, 에스엘 하도급 법 위반 제재⋯과징금 3800만 원 부과
이는 수급사업자 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 와 체결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