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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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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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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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 [CI=SM그룹] 경남기업은 설계변경으로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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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2019년 한 해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 6380만원과 지연이자 865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같은 날 경인지방사무소장은 성하기업에도 하도급 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성하기업은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산정방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일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정절차로 이관 시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