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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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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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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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분산 전원 확대 역시 안전감시와 통합관리 기술의 수요를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밖에 B형 누전경보기와 전력 블랙박스 외에도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해 설비용량 기준을 미적용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로 의제하여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인정하고,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전력 소비 구조 마련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시행자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시켜 새만금지역 인근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ᆞ소비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