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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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뒤, 광산 이 황폐화되면 복구 비 예치금만 포기하고 회사를 청산해 버리는 먹튀형 광산 개발도 빈번했다.... 신설된 제44조 제3항은 광업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충주시, 활옥동굴 원론적 재검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해당 법률 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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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고,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 -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광해방지사업의 비용에 관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한다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병치되어 있어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있음 -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가 정부의 회계연도와 불일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국내에서의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부담금 납부 통지시기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매년 1월 15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