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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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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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카카오뱅크 이사보수 한도 상향에 찬성한 사유 에 대해... 전가 △보건· 가족돌봄 휴가 박탈이라는 '사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전교조는 교육 부와 각...
군인 자녀 돌봄 휴가 확대 추진…"어린이집 졸업~초교 입학 전까지 사용"
개정안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 사유 에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상급학교 범위에서는 대학 등 ' 고등교육법 ...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또한,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을 지정해 가족 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고등교육 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국내외 인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육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의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