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5-28긍정

군인 자녀 돌봄 휴가 확대 추진…"어린이집 졸업~초교 입학 전까지 사용"

개정안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 사유 에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상급학교 범위에서는 대학 등 ' 고등교육법 ...

pressian.com2026-05-15중립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또한,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을 지정해 가족 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고등교육 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국내외 인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육성...

kmaeil.com2026-04-27중립

[기고]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기준

②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 교육 훈련기관에서... ⑥ 근로자의 돌봄 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을 돌보는 행위: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