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시아라운드업 20260107] 인도 당국, 재판 없이 5년 구금 무슬림 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1%252FPEP202509061356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107] 인도 당국, 재판 없이 5년 구금 무슬림 활동...
중국, 일본 겨냥 군사 용 물자 수출 금지-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 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미착용 혐의로 체포됐다가 의문사 한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 사건 으로 촉발된...
[토마토레터 제245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해야 할까?
이후 1964년 영국 법원 이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 권력남용행위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손해를 배상하고도... ☞관련기사 한편 프리고진의 의문사 가 러시아 엘리트들이 분열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집요한 법의 이름으로
2022년에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이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중 법과 권력이 인권을 억압한 몇몇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되짚어본다. 미얀마 2022년 11월30일, 미얀마 군사법원 은 비공개 재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에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지역군사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ᆞ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