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0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람은 떠나고, 빈집 은 늘어난다...활기가 사라져가는 영도의 현재
civicnews.com2026-04-22중립

사람은 떠나고, 빈집 은 늘어난다...활기가 사라져가는 영도의 현재

실제로 영도구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을 포함한 빈집 이 1,1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남아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유입이나...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breaknews.com2026-04-20중립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개정안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관련된 둘 이상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

남양주시의회, 건축·보행안전 조례안 3건 가결
newstnt.com2026-04-20중립

남양주시의회, 건축·보행안전 조례안 3건 가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심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특례법 에 따라 둘 이상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