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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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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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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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27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 - 정부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탄소중립ᆞ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저탄소,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ᆞ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기마다 1회 이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