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3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runews.com2026-05-04비판

상가 쪼개기

상가쪼개기는 투기 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고 토지등소유자의 숫자, 동의율 등에 영향을 주어 정비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련한 여러 분쟁 사례가 있었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hapt.co.kr2026-04-29중립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승계 '지분별 개별요건' 확인 필수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구역 내 부동산...

beyondpost.co.kr2026-04-25중립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 승부수...부동산 5중고...

신 시장은 현행 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정면으로 짚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대 도시 시장의...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