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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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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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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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오피니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990_78770_1433.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기준, '조합설립...
특히 투기과열지구 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노원구 제도개선 성과 발판,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 낸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김정재 의원, '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재개발·재건축...
또 다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음 -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 시, 현행 양도인 중심의 예외 조건에 추가로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