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조 손질" "재산권 완화"… 해법 갈린 여야 정비 사업 속도전
1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정비 사업...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야 모두 " 정비 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
11일 본지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분석한 결과 여야 모두 정비 사업 지연을...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산 사람은...
사업 활성화 법안, 처리 서둘러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건과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4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양도 금지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추는 내용이다. 5년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 대한 양도인 지위를 명시하고, 추가 분양된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방식처럼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합임원 교육을 의무화하며, 총회 직접출석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 시, 현행 양도인 중심의 예외 조건에 추가로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신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