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5상임위 심의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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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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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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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62공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12701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9-04
2210173본회의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01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9-04
2215448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