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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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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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임금 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 임금채권보장 제도(체당금) 개편을 위한 입법이... 김 의원은 법인 재산 만으로 변제금 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나 실질 지배자 등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일터이야기]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후 수습 넘어 예방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7%252F03%252F20260703_01100118000003_S01.jpg&w=3840&q=75)
[일터이야기]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사후 수습 넘어 예방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에는 세가지 핵심 변화가 담겼다. 첫째, 변제금 징수에 기존... 분산하거나 재산 을 숨겨둔 상태다. 폐업 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창업하거나 법인 을 해산하고 개인...
임금 체불 감독 강화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장치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2일에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을 통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