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법 개정…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건강가정 기본법 에 규정된 '건강가정' 개념을 고쳐 최근 급증 하는 비혼 동거 가족과 1인 고령 가구 등도...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주거 독립을 위한...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종합)
건강가정 기본법 에 규정된 '건강가정' 개념을 고쳐 최근 급증 하는 비혼 동거 가족과 1인 고령 가구 등도...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주거 독립을 위한...
"늘어나는 기후재난...'안전한 집' 기준 달라져야"
배연희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14㎡를 30㎡ 내외로 높이고, 현행 4개... 실제로 현행 주거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층,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와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