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3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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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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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31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3-30
2213458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10-02
2212846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64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국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9
2200864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등의 활용을 제고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7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