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83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송내역 공공주택 후보지 공식 철회…'닥치고 공급' 곳곳 과제
mt.co.kr2026-06-26중립

[단독]송내역 공공주택 후보지 공식 철회…'닥치고 공급' 곳곳 과제

국토부는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 정비 계획 법 등 다른...

고양대전환준비위, 일산신 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
cnbnews.com2026-06-23중립

고양대전환준비위, 일산신 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시장 등 수립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 위원회 심의 등을...

[아유경제_재건축] 부천시, 중동 1기 신 도시 재건축 본격화… 은하마을...
areyou.co.kr2026-06-23중립

[아유경제_재건축] 부천시, 중동 1기 신 도시 재건축 본격화… 은하마을...

도시 계획 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운영, 노후계획도시정비 위원회 신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 법)」 특례 적극 적용 등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을 지원 할 계획 이다. 앞서 이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